공공구매 실적 인정 범위 축소?
개정된 판로지원법 완벽 대응 가이드
Last Updated: 2026.01.22
안녕하세요 전자구매 | 경비출장 | 전자계약 | 전자인장 구축 및 클라우드 기업 세포아소프트 입니다.
공공구매 실적 관리 업무에 있어 올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5년 11과 12월에 진행된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그 핵심입니다.
■ 11월 개정: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완료
■ 12월 개정: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 재정립 (2027년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품의 ‘직접 생산’ 여부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제품 역시 하도급
생산에 의존하거나 대기업·해외 제품을 유통만 하는 경우, 더 이상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달라지는 공공구매 실적 인정 범위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고, 복잡해진 검증 절차를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목 차
🌀 더 복잡해지는 공공구매 실적 관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의무가 강화된 배경은?
지난 2025년 12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자체 설비 없이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참고: 李 대통령, 산업부에 “中企·노동자 각별히 배려하라” 당부)
특히 판로지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우회 납품이나 단순 유통 행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일부 개정된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공공구매 시장의 투명성을 한 층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 개정 내용
□ 중소기업제품 정의: 대기업·해외 기업 제품을 중소기업이 유통만 하는 경우,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직접생산 범위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국한되었던 직접생산 확인 제도가 확장되는 추세
(참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제도는 2017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개정된 판로지원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도 직접생산 확인 제도가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구매 실적관리 업무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구매 실적 수기 관리의 한계
공공구매 실적 수기 관리 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와 검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엑셀을 활용한 수기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업무적 한계와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 번거로운 거래처 관리 업무
□ 신규 거래처 등록 시 기업 유형 및 인증 서류 확인
□ 인증 기간 만료 기업 제외 및 신규 사회적 기업 등록 등 수시로 변하는 정보 갱신
■ 복잡한 기업 유형 파악
□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협동 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기타 유형의 기업 정보 조사
□ 관련 업무를 생략하거나 일부 기업 누락 시 공공구매 실적 상당 부분 누락
■ 일반 기업 조회
□ 일반 기업 조회는 SMPP(공공구매 종합정보망)를 통해 공고되는 사회적기업 목록 파일에 의존
□ SMPP 파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매 회사의 사업자 번호로 건별 조회
■ 증명서 유효기간 및 품목번호 확인
□ 개정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임차 보유나 단순 하도급은 인정되지 않음 (25년 11월 19일 시행)
□ 2027년 이후에는 세푸 품목 번호와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및 행정처분 취소 여부를 전수 조사
(참고: (’25. 11. 19. 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 완벽한 대응책: 공급업체 다양성 솔루션 PoaSDM
공공구매 실적 관리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이 있나요?
세포아소프트의 PoaSDM(Supplier Diversity Management)은 복잡해진 법규 대응과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독보적인 솔루션입니다.
기업 정보 자동 수집
□ 다양한 공공기관 및 인증 기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리스트와 유효기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 매번 여러 홈페이지를 방문해 엑셀 목록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정보 실시간 동기화
□ 거래처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기업 유형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중소·여성기업은 물론, 찾기 힘들었던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정보까지 빠짐없이 매칭합니다.
□ 국세청 연동을 통해 휴·폐업 여부까지 즉시 파악 가능합니다.
시스템 자동 연동
□ 기관 내부의 ERP 구매 데이터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등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 모니터에 여러 창을 띄워두고 눈으로 비교하던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스마트한 증명서 관리 (OCR 탑재)
□ 증명서를 업로드하면, OCR을 통해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세부 품목번호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데이터화합니다.
□ 개정된 판로지원법의 ‘직접생산 확인’ 요건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원클릭 생성
□ 모든 데이터 검증 후, 정부 제출 양식에 맞춘 실적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본사에서는 각 지사의 실적을 한눈에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PoaSDM 예시 화면
1. 정부 권장 정책 관리 / 사회적 기업 목록 / 계정과 물품 | 용역 | 공사 자동 구분
2. 구매실적 집계
📌 마무리하며
공공구매 실적 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공공구매 실적 달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하지만 잦은 법령 개정과 강화된 검증 절차는
실무자에게 큰 피로를 안겨줍니다.
세포아소프트의 PoaSDM은 단순 반복적인 집계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놓치지 쉬운 실적까지 정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실무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변화하는 정책에 가장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