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즈니스의 숨은 권력,
공장(公章)을 둘러싼 전쟁
Last Updated: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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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 일본의 겸양 도장 문화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중국의 독특한 도장 문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첨단 IT 기업이 포진한 중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은 ‘공장(법인인감)’이라는 실물 도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장이 곧 법이자 권력으로 통하는 중국의 인장 문화와 이를 둘러싼 치열한 암투, 그리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목 차
👑 옥새(玉璽)의 나라: 중국에서 도장이 가지는 의미
중국 사업 시 법인 인감(공장)의 법적 효력과 관리 책임 범위는?
중국은 대표자의 서명보다 ‘공장(公章)’에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독특한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시황의 ‘전국옥새’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습으로, 중국의 역사와 행정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행은 도장의 ‘도난’ 사건을 다룰 때 한국과는 다른 법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도장을 관리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묻는 ‘표견대리’의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효력의 우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법적 대표자의 친필 서명보다 ‘공장 날인 여부’를 더 확실한 증거로 간주
■ 표견대리(중국 민법전 제172조): 도장을 훔쳐서 계약을 맺더라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인장 관리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유일한 방어 수단은 상대방의 ‘악의(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 를 증명하는 것뿐이라 경고합니다. 사실상 막대한 입증 책임을 회사에 지우는 셈입니다.
💥 도장을 뺏어라: 당당왕 사건
실물 인장 분실 및 탈취가 기업 경영권에 미치는 리스크는?
중국은 법인의 권위와 공장(公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공장을 소유한 자가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공장을 뺏기면 사실상 기업 경영은 중단됩니다.
이 때문에 2020년 중국에서는 현대판 활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대형 온라인 서점 당당왕(Dangdang)의 도장 탈취 사건입니다. 공동 창업자 간의 경영 분쟁이 도장을 차지하기 위한 물리적 무력충돌로 번진 것입니다.
■ 현실판 옥새 쟁탈전: 공동 창업자 리궈칭이 직원들을 대동해 본사에 난입, 공장과 재무인 등 47개의 도장을 탈취
■ 물리적 보안의 한계: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거대 IT 기업조차 실물 도장(공장)을 뺏기면 업무가 마비
(참고: Dangdang’s divorce saga continues as co-founder Li Guoqing steals company seals)
🔁 2025년, 중국의 디지털 대전환!
중국 내 전자인장의 법적 효력 인정 여부와 최신 규정 변화는?
당당왕 사건이 시사한 물리적 보안의 취약성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은 아날로그 방식의 인장 관리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물리적 도장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적 정비를 단행했습니다.
■ 회사법 개정(2024년): 20년 만에 회사법을 개정. 전자적 통신 수단을 활용한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을 폭넓게 인정
■ 전자인장 관리 강화(2025년): 국무원이 ‘전자인장 관리 방법’을 공표.
‘전자인장은 실물 인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
(참고: 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시사점 | China’s New Era of Electronic Seals: What You Need to Know)
📌 마무리하며
기업의 신뢰와 권한은 ‘물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전자인장의 사용이 업무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전환 세포아소프트의 전자인장솔루션이 함께하겠습니다.
■ 효율성: 문서 처리와 승인 과정을 자동화
■ 편의성: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환경
■ 보안성: 위·변조 방지을 위한 인증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