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공유] 끊이지 않는 사문서 위조, 인감도장 무단 도용 사건들..
인감도장과 공인인증서를 훔쳐 다른 용도로 도용한 사건 발생_2023.02.05
휴센텍, 법인인감 위조 사실로 판명.. 사기 피해 적극 대처_2021.11.05
인바이오 “전직 임원이 사용동의서 무단 유출해 배임… 현금 손실은 제로” _2022.03.11
지난 3월 인바이오 사내이사 박 모 씨는 특별배임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그러나 배임에 따른 손실 규모가 10억 원 미만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농약 제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 품목 등록을 해야 하고, 품목 등록은 공인된 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박 모 씨는 인바이오가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타사에 제공한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뉴스 1]
[횡령의 시대] 수기문서에 직인 도용… 700억 빼돌린 10년 동안 우리은행 몰랐다_20220802
지난 7월에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 씨와 동생 B 씨 개인투자자 C 씨는 8년간 8차례 ‘697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횡령 혐의 이외에도 외화예금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 C 씨는 A 씨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횡령금 일부를 받았지만 받은 돈에 대한 출처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기업개선부 A 씨는 대외기관으로 파견 간다는 허위보고를 올리고 1년 넘게 무단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통장과 직인을 모두 직접 관리하고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했다. 이는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 거래 문서 형태로 전산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출처: 조선비즈]
우리은행은 1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동일업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직원을 명령 휴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기문서/결재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문서 은폐 및 위조가 가능했다.[출처 : 뉴시스] 이러한 우리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는 전대미문의 횡령 사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수기 거래/관리 형태로 인한 인감도용 및 사문서 위조 사건!
“대책 방안이 있을까요?”
“전자인장의 법적효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 법적효력 문제의 ‘전자도장 인장, 인감관리’ 걱정이라면?
최근에는 전자인장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실물인감 대신 실물인감과 동일한 인영이 데이터화된 전자인감에 의한 날인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에 개정된 “전자서명법”과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을 요약해 드립니다.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번 개정된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종이문서…더보기
[참고]
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612670
2. 조선비즈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01/2022080101482.html
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6_0001956565&cID=10401&pID=10400
3.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763
4. 세포아소프트 www.sepoasoft.co.kr
